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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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국(뉴욕) 법인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형태의 고용입니다. 한국 사무소(법인)이 있으나, 직원 고용은 미국 본사에서 합니다. 국외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산재보험을 보장받고 싶은데, 국외 기업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 관련 조항이 복잡하고 많은데, 이걸 그대로 넘겨서 보장해줄 수 있는 사보험을 회사에서 들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2. 산재보험법을 간단히 정리해 계약서 조항으로 넣을 경우 국제사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3. 조세규약으로 고용국가와 거주국가 둘 중 하나에만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스웨덴 등) 미국 뉴욕주는 해당되는지요? 거주국인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뉴욕 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인 건지 궁금합니다.
    도****무 님
     조회 : 911건 답변 : 1건 23.10.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파견된 경우시라면, 한국 법인에서 4대 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법인은 국외 기업이기는 하지만, 한국 법인에 파견되어 한국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한국 법인 명의로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2. 산재보험법을 정리하셔서 파견 계약서에 넣으시고, 한국 법인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3. 한국 국적 소유자이신 경우에는 고용국가는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Korean source income 및 Foreign source income 모두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4. 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된 Korean source income 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5. 고용 국가가 미국이며, 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실 듯 합니다. 이 경우, Home country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6. 한국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가 아닐 수 있지만, 한국 법인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된 한국내의 근로소득외에 해외의 근로소득까지 발생이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소득, 4대 보험 신고, 외국인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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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므로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면,

1.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항은 특히 일하는 사무실이 한국에 위치한 경우에 더욱 중요합니다. 법인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 소재인지와는 별개입니다.

2. 한국의 산재보험법이 자사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근로보호공단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세 관련 사항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상 주거지나 체류지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에서 세금을 내는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간 근무 시간,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산출하려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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