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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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몇년전에 업태 7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목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낸 과거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4791 통신판매업 내면 저는 최초창업 인정안되서 혜택 못받는건가요? 코드가 다르면 과거에 사업자 냈어도 혜택대상자라는데 업태는 코드가 다르고 종목은 4자리가 같은 상황인데 혜택대상자 판단할 때 업태만 보는건가요 종목만 보는건가요 둘 다 보는건가요??
    수* 님
    조회 : 130건 답변 : 4건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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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 내의 업종이라면 동일한 업종으로 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통신 판매업은 동일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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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과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중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됩니다.
    폐업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통신판매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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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분류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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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업감면은 받으실수없습니다.

    한국표준분류산업표상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은 분류표상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혜택 대상자 판단 시 업태와 종목을 모두 고려합니다. 즉, 업태와 종목이 모두 달라야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과정을 심사하는 관련 기구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상공회의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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