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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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개인사업자 A가 B,C,D,E 비상장 법인 회사의 주식 100% 과점주주로 있습니다.
각 법인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다르며 현재 A에게 있는 주식을 각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100% 전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회사 자본금 1,000만원 , C,D,E 회사 자본금 100만원이며 모두 주당 500원입니다.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취득 한도 및 조건 등 회사가 자기주식 100% 소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장 님
조회 : 679건
답변 : 2건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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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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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하는 경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와 특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정목적을 위한 질문은 아닌것으로 이해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며,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A가 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면 A는 배당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1. 4. 14. 개정)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011. 4. 14. 개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011. 4. 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011. 4. 14. 개정)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2011. 4. 14. 개정)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11. 4. 14.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상장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는 액면대금의 1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될 경우 법률 위반이 됩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조건은 본인이나 사용자나 그와 결속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 후에도 신주발행에 대한 결정 등의 일정한 조건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잠식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자기주식 취득 후 장부에 기재하고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일정한 범위를 초과한 자기주식 취득은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법률 전문가의 지도 하에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응답은 법률 정보의 개요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한 직업 또는 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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