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구매를 위해 부모님에게 3억 700만원을 차용하려 합니다.
  기존에 부모님에게 비과세 증여로 5천만원 받은내역이 있습니다.
  
  1. 위 금액을 차용하였을때 인터넷상에선 원금*법정이자율(4.6%)-천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면 1.35%일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2. 차용기간을 20년 정도로 두고 해도 되나요?
  
  3. 차용기간이 1년줄때마다 원금의 금액이 줄어들기때문에 1년마다 이자가 갱신되나요?
  
  4. 원금을 월 50만원씩만 상환해도 지장이 없나요?
  
  5. 차용증에 기한의 이익상실에 있어 지급 2 회 이상 이 아닌 증가해도 되나요?
  
  정*경 님
  조회 : 5500건 답변 : 4건 23.10.1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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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원금*(4.6%-약정이자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약정이자율을 4.6%로 하면 얼마든지 자금대여가 가능합니다.
  2. 네 괜찮습니다.
  3. 원금이 줄면 이자금액도 줄어야겠지요.
  4. 네 괜찮습니다.
  5. 질문이 잘 이해되진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할수록 안전합니다.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는 원금 수수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금을 계약서의 내용대로 꾸준하게 수수하시고, 차용증을 공증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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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3억7백만원을 빌리는 경우 1.38%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기간에 대해 세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긴 만기보다는 중도갱신을 하는 형태도 생각해보세요.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의 소득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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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1. 법정이자율과 임의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 또한 조정하시면 됩니다.
  
  4. 네 지장 없습니다.
  
  5. 네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하여서는 차용증에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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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금액을 차용하였을때 인터넷상에선 원금*법정이자율(4.6%)-천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면 1.35%일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 1.35%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차용기간을 20년 정도로 두고 해도 되나요?
  ---> 차용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좀 많긴 하네요.
  
  3. 차용기간이 1년줄때마다 원금의 금액이 줄어들기때문에 1년마다 이자가 갱신되나요?
  ---> 약정서(차용증)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원리금을 같을지 이자만 갚을지에 따라 다를겁니다.
  
  4. 원금을 월 50만원씩만 상환해도 지장이 없나요?
  ---> 이자를 갚지 않으면,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5. 차용증에 기한의 이익상실에 있어 지급 2 회 이상 이 아닌 증가해도 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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