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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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일반과세자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
1. 일반과세자
2. 개업연월일: 21년 8월
3. 사업의 종류: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질문 1. '원격 형태 평생교육 학원'으로 등록하여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원격 형태의 학원도 상호에 ‘학원’이란 단어가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영 님
조회 : 7178건
답변 : 6건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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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은 어렵고 기존 사업자를 형식적 폐업을 해야 합니다. 학원 상호와 관련해서는 관할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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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원격 형태 평생교육 학원'으로 등록하여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네, 위의 경우는 인가받은 학원이 되기 때문에 면세업이 됩니다.
면세업이면 과세유형이 일반---> 면세로 전환됩니다.
질문 2. 원격 형태의 학원도 상호에 ‘학원’이란 단어가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 상호에 학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평생교육법을 살펴봐도 학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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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학원업의 경우라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해야 하며, 일반과세 사업자는 유지 또는 폐업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업종을 유지하며, 학원업을 추가하는 상황이라면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를 정정하여 과세, 면세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상호에서 학원이라는 문구는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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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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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태강입니다.
1.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과세전환시 일반과세자 폐업후 면세사업자 신규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2. 회사명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한 대로 발급됩니다. 학원을 포함하셔도되고 제외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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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질문 1.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발급가능합니다.
질문 2. 학원의 문구는 의무는 아니나 많은 학원들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일반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업의 종류를 "원격 형태 평생교육 학원"으로 변경하여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의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원격 형태의 교육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상호에 '학원'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이란 단어는 교육기관임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학원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하며, 그 과정에서 상호에 '학원'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