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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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3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23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3년 6월에 일반임대사업자에서 도소매사업자로 업종변경하였습니다.
23년 9월 시행사와 협의하여 분양권을 해지 하였습니다.
23년 10월 10일 사업자를 폐업신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금액을 제가 반납해야하나요?
정*규 님
조회 : 1038건
답변 : 5건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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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매출세액이 발생하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먼저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지가 되는 순간 매입세액이 마이너스가 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납부할 세액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는 본인이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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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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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임대가 아닌 자가사용으로 인해 업종변경 이후 분양권을 해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잔금지급 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전에 분양권을 해지하였다면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 )
임대목적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으로 업종변경 및 분양권 계약해지가 아닌 취득이 완료된 후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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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사업에 사용하는 용도로 매입으로 잡혀 환급되는 구조로
폐업을 하시게되신다면 매입가대로 판매하신걸로 계산되므로
환급받았던 금액을 전부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시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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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반납해야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자 지위와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는 건설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로 임대 활동이 이루어질 때 입니다. 만약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거나 임대를 하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의 명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과 계약 조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해지 후에는 분양가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반환받게 되지만, 이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문에 대한 유관 기관(국세청 등)의 자문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