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금역에 위치한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인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결론 :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원칙이고 해당일자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취득일 다음날 매매를 하시더라도 취득후 매매를 하시게 되는 관계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4% 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관련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관계로 일반 유상 승계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관련된 지방세법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취득시기로 규정되는 시기 이후에 양도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 이전에 등기를 신청했다면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윤용대 · Answer

잔금납부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며 면게기간은 없습니다. 잔금납부 전 분양권매매시 취득세 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태성 · Answer

안녕하세요 취득하여 등기하는 행위자체가 발생한다면 취득후 다음날 양도하셔도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취득바로다음날 매매해도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박현우 · Answer

면제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날 매매하셔도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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