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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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느리에게 국내주식 4000만원 증여했는데 알아보니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라 잘못 증여했는데 증여한것을 다시 돌려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증여는 8월 중순쯤 했습니다
한*배 님
조회 : 371건
답변 : 1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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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신고 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8월 중순이 증여일이라면 11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11월말 이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증여자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한 주식은 일반적으로 증여 취소나 돌려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증여부를 환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증여의 취소'라는 법적 개념으로, 주로 증여자가 증여를 한 후에 파산 등의 이유로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증여의 취소는 증여행위가 있은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증여를 한 사람이 어렵사리 재산을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환수 대상인 증여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채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증여세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거나 바로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별도로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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