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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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법인에서 일시적인 강의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는데,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확인해보니 3,000불 이상일 경우 과세하며 미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데
    제가 찾아보기론 확인이 힘드네요..
    또한 지급명세서에는 그 분의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될까요?
    지급금액은 2천만원이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장 님
    조회 : 5934건 답변 : 1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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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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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협약(US-Korea Tax Treaty)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결정됩니다. 현재,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내원천 수입금액 3,000불 이상을 지급받는 미국인에 대해 그 수입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성질에 따라 그리고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2%. 하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15%입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기본적으로 세무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권번호 외에도 미국 과세자 식별번호(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자가 "외국인 원천징수세 감면신청서(전자세금조례 [Form 6166 - Residency Certification])"를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세무청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 이 내용은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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