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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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사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자본금이 1억인데 제가 법인통장개설시에 1억을 입금해야하는 건가요?
김*민 님
조회 : 617건
답변 : 6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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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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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법인이라면 맨처음에는 1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본금으로 각종법인 설립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금액만큼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인수했다면 주식대금만 기존주주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②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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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자본금 1억원으로 영업허가가 이루어졌다면 1억원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평가액에 따른 인수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이 마무리되고 나서 주식평가 후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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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자본금이 1억이시면 통장에 1억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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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자본금에 대해서는 현금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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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법인을 인수한다는 것은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 대가를 지급
하고 자산부채자본을 모두 인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입금한 통장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인의 경우는 해당 자본금이 다른 실물 자산이나 채권 등
의 형태로 존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상적인 양수도 절차를 마치셨다면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입금은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은 해당 법인이 지불할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는 법인의 설립 시점에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창업자들이 돈을 모아 형성합니다. 법인 인수 시에 다시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금이 이미 납입되어 있고, 그 돈이 법인 통장에 안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말하는 것입니다. 인수를 위한 계약서나 자본금 납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실제 자본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의 소유주가 법인의 자본금을 출금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장 잔고와 기업 규약에서 명시된 자본금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의 책임이나 소송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자금을 입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인수 시에는 법인 통장의 실제 잔고와 자본금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일치 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불확실 할 경우에는 법률가나 회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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