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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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만들어 뒀는데 흐지부지 되어서
    현재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수익은 없고

    그냥 냅둬도 되나? 아예 없애는게 좋은건지

    별생각없이 뒀다가 수익이 없는데 혹시나 세금이 측정이 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김*주 님
    조회 : 119건 답변 : 7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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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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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사업자로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시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무실적신고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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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사업을 계속 하실 의향이 없으신거면 폐업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것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징수되실수있습니다.

    또한 매출이나 매입없이 사업자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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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면 부가세, 종소세 등의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시면 폐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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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1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하셨다면 등록면허세가 발생됩니다.

    2. 폐업 후 추후에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려고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경우 새로 사업자를 만든 사업장은 창업감면상 요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상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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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폐업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때 신고를 하시 않으면 세무서에서 각종 소명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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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폐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매년 법인세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업이 없고, 매출이나 소득이 없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미이행으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정말로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활성 사업자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허위발행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세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면 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간단한 매출이나 비용이라도 발생시켜 활성화된 사업자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세무상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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