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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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1억을 차용받아 50개월(약 4년)에 걸쳐 갚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차용증을 써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될지
세금은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1억을 빌리게 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갈까요?
박*환 님
조회 : 1368건
답변 : 1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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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는 무이자로 차입을 하여도 증여에 대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주기적인 상환이 필요하며,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차용증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당사자 인적사항, 원금, 이율(무이자), 상환기간, 상환금액, 계좌, 차용일자 등을 명시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간 차용 거래에 대한 세금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차용일 경우 -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차용일 경우 - 부모님이 받는 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그 이자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금액과 차용 기간, 이자율(있을 경우),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적어두시고, 양측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금전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세무 관련 문제보다는 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대부업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을 경우 불법입니다. 금리는 연 20% 이하로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빌려주거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대출을 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1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 선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의 금액 이체의 경우 1회에 한해 1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세금 관련하여 더 정확한 안내를 원하신다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미묘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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