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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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준시가 9억원이하 1주택 (20년)보유하고 있고, 해당 다가구주택(16가구)에서 임대수익발생(월합산 임대료 500만)
    ->개인사업자 미등록, 임대소득 별도 신고하지 않았음(비과세)

    법적 상속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23년 12월 예정, 공동상속인 4명 중 차남, 시가인정액 50억초과)된 부동산(건주택, 건축물 1종근린/토지 2종일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월 350만)으로 인해 임대소득세 신고시 아래사항 문의

    1.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대상자 여부(내년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기장대행 및 세금계산 의뢰 적정시기문의)
    2. 상속 부동산 등기시 임대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신규등록,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것이 이득인지)
    3. 2주택으로 간주되어 월임대료만 합산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4. 기존 보유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 추가 주택 매입에 따른 취득세 계산시 보유 주택시 산정 기준
    범* 님
    조회 : 137건 답변 : 1건 23.10.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1. 직전년도 사업소득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22년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2022년에 수입금액이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됩니다.

    2. 부동산 등기시 사업자등록 유무는 무관합니다.

    3.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동일하게 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임대소득이 연 4억 원 이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식장부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의 자산총액이 이전연도 20억 원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대행 및 세금계산 의뢰는 종소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소득이 연 2억 원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개인으로 소유하던 건물을 사업자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3. 제2차례 이상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임대소득에서 복수주택 보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주택으로 간주되어 월 임대료를 합산 신고하게 되면 추가로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4.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주택의 종류, 시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산출되며, 취득세는 취득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 중 과세표준금액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로 계산됩니다. 보유 주택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의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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