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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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어머니의 지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할 일이 있어 작은 월세방을 구해야했었고
    제 어머니에게 방을 대신 봐주길 부탁하였습니다.
    그에 어머니는 흔쾌히 직접 방을 알아보고 그분이 아직 일본에 있지만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그분이 한국에 오기 전 보증금을 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 돈을 제 어머니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 돈을 대신 임대인에게 임차인이름으로 보내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껴
    이렇게 상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내온 돈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그분이 직접 임대인에게 다시 송금하도록 하는게 좋지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옳은 판단일까요?
    김*석 님
    조회 : 140건 답변 : 1건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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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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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 지인이 직접 송금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인의 역할을 맡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돈의 출금처와 입금처가 마치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것처럼 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깔끔하게 기록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이메일, 메시지, 영수증 등 통화 흐름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대인도 이 상황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여하튼, 모든 게 합법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그러나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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