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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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면서 외부에서 일이들어와 22년 4월 6일에 사업자를 낸 후(건설업) 한 건의 프로젝트만 진행한 후 23년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나오면서 창업을 하려 알아보는중, 청년창업세금혜택이 재창업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재창업을 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5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첫 창업기준인 22년 4월기준으로 27년4월까지는 재창업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유*희 님
조회 : 572건
답변 : 6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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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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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후에 재창업 하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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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원시창업인 경우에만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창업인 경우 창업감면이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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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폐업 이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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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시는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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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연구만을 매진하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이외에도 창업감면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합적 사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선 문의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는 건설업으로 사업자를 낸 후 폐업했다가 이번에 다시 건설업을 낸 경우라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즉 폐업 후 재창업 시 창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창업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그룹절세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업하는 사업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1.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즉, 창업기념일로부터 7년 이내에 어느 시점에서든 창업을 하였으면 해당됩니다.
2. 종전에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체납처분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해야 함.
3. 재창업할 때는 해당 사업의 종류가 제한되므로, 종전에 지방세를 감면받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따라서,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은 자신이 창업을 한 날짜로부터 7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종전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5년이 지나 재창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4월에 첫 창업을 하신 이후 5년이 지난 27년 4월 이후에 다시 창업을 하시면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보통의 경우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공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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