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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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개월 전에 30 세 아들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하고 홈택스로 신고했어요. 증여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나요?
    정*희 님
     조회 : 915건 답변 : 5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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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는 신고기한(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으나 현금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현금 이동을 원인 무효를 원인으
    로 하여 취소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예외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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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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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신 경우라면,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실 수는 없으실 듯 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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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금전 증여의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로 인해 증여취소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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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현금 증여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당사자간의 증여약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쉽게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는 자에게 예외없이 전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증여받는 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증여 약정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면 법적인 사유가 필요하며, 이는 대체로 법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 무효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경우: 이는 증여자가 증여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증여를 강요당했던 경우를 말합니다.
2. 법률에 저촉되는 증여의 경우: 예를 들어, 부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서 법적인 사유가 판명되어야만 증여 취소나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사유가 없다면 증여 취소나 무효화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취소나 무효화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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