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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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출을위해 허위로 신고된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돈이급해 벌인일인데 부가세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우 님
     조회 : 280건 답변 : 6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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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과거 부당하게 부가세 신고하신 것에 대해 가산세, 과태료 등의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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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2. 다만, 매출 세금계산서등 발행건이 허위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계약서, 거래내역서등을 추가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을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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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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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가산세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10%의 금액을 대가에 포함시켜 징수한 금액입니다.
    별도로 예치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활용해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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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과다계상한 매출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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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소명을 해서 경정청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허위로 신고된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 또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에 오류가 있었을 때를 위한 방법이며, 허위 신고를 의도적으로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자 신고를 정정하려면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에 제출한 부가세 신고서 중 신고 내용이 잘못됐음을 발견하였을 때, 국세청에 경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청구자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고 내용을 일부러 허위로 신고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죄에 해당하며, 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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