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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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차용증 작성 후 6천만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법정 이자율 기준 연간 이자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용한 금액은 전세 자금 대출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2년 뒤 전세 기간 만료 후 부모님께 일시 상환 예정입니다.
차용 기간이 비교적 짧긴하나,
차용 기간 내 원금 상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송*윤 님
조회 : 9785건
답변 : 3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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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답변후 1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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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
하기에 부족함(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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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차입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약간의 원금을 상환해나간다면 증여세 위험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자 없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돈을 빌려주시는 것 자체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없는 대출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환기일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준 경우
이 경우에는 대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대출 받으신 후에는 정해진 기간에 원금을 상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액을 상환하거나 대출 상환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정 이자율(연 24%) 이내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의 원칙은 원금이나 원금의 일부가 증여될 때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법률에 대한 해석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또는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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