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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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전세보증금으로 부모님께서 8천만원을 보내주셨고,
2023년 10월, 주택 매매 자금으로 부모님께서 2억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 10월,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8천만원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2억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지인 한분이 20년 5월에 받은 8천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을거라서 2억 받고 8천 돌려드린 것으로
1억2천이 증여된걸로 볼 수 있다고 하여, 1억5천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심*권 님
조회 : 186건
답변 : 2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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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2억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 네.
실제내용이 빌린것이 맞다면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겁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인 한분이 20년 5월에 받은 8천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을거라서 2억 받고 8천 돌려드린 것으로
1억2천이 증여된걸로 볼 수 있다고 하여, 1억5천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된다고 하더라구요.
--->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는 위의 가정과 같이 먼저 나중 가져온 돈을 먼저 돌려드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본다면 먼저나 나중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게 되므로
어느 것을 먼저 갚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중 2억원에서 8천만원을 드렸다고 해도 1.2억 + 종전 0.8억 = 2억원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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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자금이 아닌 빌린 자금인 경우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빌린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상환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당 차용증, 상환내역 등의 증빙이 없다면 추후 상속세조사과정 등에서 증여세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정하신 내용대로라면 총 받으신 금액이 2억8천이고 그 중 8천만원을 돌려드렸으니, 실제로 받으신 net 금액은 2억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조금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0년에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8천만원은 해당 기간 동안 보증금으로 사용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에 주택 매매 자금으로 받은 2억원에 대해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만약 복잡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조세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적으로 받은 금액을 다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각각의 거래별로 증여의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이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증여세는 기본 공제액이 1.5억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억2천이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