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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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년전 부모님께 2억을 빌려드리고
10년간 이자+원금으로 상환을 얼마전에 완료했습니다.
빌려드릴 당시 차용증을 써두지 않았지만
원금 드린것, 상환받은것 등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1. 이경우 은행거래 내역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될까요?
2.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걸 정리해둬얗까요?
이*만 님
조회 : 1602건
답변 : 2건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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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안녕하세요,
빌려준 금액과 빌려줄 때의 조건에 따른 정확한 이자금액을 상환받아야 차입금액임이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해당 상환내역이 있다면 그 외 채권자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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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4
안녕하세요
1. 은행으로 거래를 하면서 그 내역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관찮다고 봅니다.
2. 소급해서라도 차용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거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을 만들어 전자서명하거나 등기소 등의 공무원 앞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자를 납부한 것은 자식이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액수가 적거나, 그 이자가 시장금리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의 검토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금액과 이자, 그리고 상환 시기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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