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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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 신고전이고, 10월에 집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약금 일부만 냈고, 내일 나머지 계약금을 넣어야하는데요.
저랑 예비신부랑 돈을 합쳐서 내야하는데, 예비신부에게서 돈을 받아서 제가 한번에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제 통장으로 이미 받아놓았습니다ㅠ)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소명 가능한 부분일까요? (계약금 영수증 등)
예**혼 님
조회 : 885건
답변 : 4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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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하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로 인정해 주질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금의 금액수준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고 소명의 요구를 받을 수 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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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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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네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나중에도 소명은 가능할 것이지만,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를 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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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결혼 예정자에게서 돈을 받아 집 구매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관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돈이 증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인당 전체 증여세액에서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큰 금액이라면 상당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와의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재산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시 소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금의 출처에 관한 증거, 실제 사용 경위에 대한 증거 등)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면밀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세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혼인신고 후에 집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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