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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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모두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세대원에 여동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가주 주택의 1주택자이며, 아랫집에 전세에서 월세를 놓을려고 합니다.
월세 놓기전에 확인해보니 임대소득이 연간 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유지될수 있다고 나오는데.
건강보험에 문의해보니 세무서에서 임대소득이 확인되면 피부양자가 상실된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확인됨 임대소득"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월세를 놓을려다가 부모님 모두 피부양자 상실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월 30이상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송*무 님
조회 : 7285건
답변 : 2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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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의 경우 임대소득으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로 연간 400만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율 50% 차감 및 200만원 공제를 통해 임대사업소득금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인 경우 1원이라도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만 0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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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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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서 확인됨 임대소득"이라는 말은 세무서에서 해당 임대소득이 등록되어 징수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월세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런 소득이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세금을 내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연간 400만원 이하라면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경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놓는다면 월세 수입이 연간 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넘게 되면 부모님께서 각자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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