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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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소득세 감면관련 궁금증이 많아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
번거로우실 수 있으실거같은데 찾아봐도 나오지않아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추가로 청년소득세감면 부분 잘아시는 세무사 분들 있으시면 기장 및 조정 맡겨보고 싶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만15세~ 만34세 5년이라고 나오는데
만34세에서도 신청하면 5년 지속되어서 만39세는 혜택을 받게 되는건지요?
2. 전자상거래로 낸 경우
광고업으로 또 내서 5년 감면 (업종 변경, 지역 다른곳) 가능한지..??
3. 주로 하는 일이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인데
어떤 업종 업태로 해야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일: 광고 대행업 / 추후에 물건파는 일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음.
4. 사업자 이미 냈었어도 (서울) 다른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업종을
내는 경우 감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5. 해당 지역중에 한곳으로 옮기려고하는데 과밀억제권역
감면 혜택을 보는곳과 보지 않는곳이 어디인가요..??
인천시 동구 화수동 8-3호 2층 201호 / 인천시 동구 재물량로 430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986/ 경기도파주시 청석로300 924동 202호
6. 사업자 2021에 만든거 폐업처리 하고 3년 지나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시
감면 혜택 볼 수 있는건지?
(현재 만 31세 남자이고 군대 1년9개월 갔다왔습니다. )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3번 .
9월20일 개정 내용 나옵니다. 개인의 중소기업자가 기존사업자 사업을 폐업 한 후~
너무 궁금한게 많아 적어보았는데 질문이 매우 많아졌네요.. 한번 읽어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연 님
조회 : 2008건
답변 : 4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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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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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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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1.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만 나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만 34세까지 이지만 군복무 24개월을 했다면 만 36세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된다면 향후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최초 사업자등록 이후 업종을 추가하게 된다면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첫 사업자 등록 신청시 부업종을 추가한다면 가능합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업종코드 525101, 광고대행업이라면 업종코드 74300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감면율 50%)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100%)으로 사업장주소지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5. 두 곳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강화군, 옹진군, 서두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6. 과거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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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창업을 기준으로 감면을 결정하며 그 이후 추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원시창업이 되지 않아 감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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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시 세법 상 청년 판단 기준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므로, 창업 당시에만 나이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34세에 창업을 하신다면, 5년 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사업자 등록 이후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6조 10항 4호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다른 업종, 다른 지역에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는 원시창업인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질문하신 대로 전자상거래업 먼저 개시하고, 나중에 추가로 광고대행업 등을 창업하신다면 5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 모두 조특법 제6조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4. 2번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므로,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시 동구 화수동 8-3(재물량로 430)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파주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2021년에 개시한 사업을 폐업하고 이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10항 3호(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은 업종이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감면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명목 상 사업코드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세분류가 다른 코드로 창업하시더라도 사업의 실질이 기존 21년에 개시했던 사업과 동일한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창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4세에 감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만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업 및 광고업 등도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변경이나 지역이동 등의 사항은 세부적인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광고 대행업 및 전자상거래업 모두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광고 대행업은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4. 여러 번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그리고 이를 통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재적용 여부는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그리고 사업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청년 창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둔 경우,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주소들(인천시 동구 화수동, 재물량로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청석로)이 특정 국가 지정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는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6.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 한 후 일정기간(법령상 3년)이 지나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공식 문서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로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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