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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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주소를 제가 거주하는 집주소로 하려고 하는데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대표인 저와 법인의 무상전대차계약을 해야되는 건가요? 추가로 집주인에게 따로 용도변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건지, 그냥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2739건 답변 : 5건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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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과 법인간 무상 임대차계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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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임차중인 장소를 법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전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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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원칙은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그냥 진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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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건물주의 동의가 포함된 무상전대차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종종 해당 건물주에게 전화확인하는 경우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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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대표이사의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는 경우, 임차인을 전대인으로, 법인을 전차인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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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에게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회사 주소로 사용해야 할 경우, 세무서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실 때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주인과의 재계약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검토 후 거주지에서 사업을 이용하려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인간에 무상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성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등록에 집주인 동의 및 용도 변경, 전대차 계약 등의 절차는 복잡하므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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