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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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신불입니다.
10여년 전쯤 중고차 상사를 운영중 사기를 당했고 그와 관련된 세금,금융권 빚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마케팅회사를 작게 차려서 운영을 하려합니다. 당장 제 명의로 만들어도 되는지
가족 또는 친구 타인의 명의로 일단 만들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라던가 등등등 궁금합니다
물론 창업해서 번돈으로 채무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명의 관련해서 가능한지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상담 받아볼수 있을까요?
탁*한 님
조회 : 13216건
답변 : 4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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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현재 국세청의 세금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구 이시면, 저희사무실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으니 상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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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신용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계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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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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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원칙적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본의명의가 아닌경우 적발되면 명의대여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본인명의로 도저히 사업자 발급이 불가하다면 차선으로 배우자명의 정도는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도 반드시 사업에 참여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의 증여공제가 되므로 배우자의 사업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6억까지는 상환하셔고 무방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은 없으나 신고의 의무는 존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용불량자가 자영업을 하는 것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은 실명인증법 위반에 해당하며, 만일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면 그 사람이 채무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의 명의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명의인수, 법인설립, 자금조달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청, 지역 중소기업진흥원 등에서는 창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창업지원 센터와 창업카페에서도 유용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여 법적인 문제나 경영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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