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양도양수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장현섭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양수를 위해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금액의 수준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소명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19항, 제20항 및 제21항). 
단,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 양수를 통해 인식하는 자산액 중 초기 투자비용(인테리어 등)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면 창업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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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해야 하고 사업 양수도인 경우 창업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동진 · Answer

1. 권리금(영업권) 만큼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2000만원의 영업권은 세금처리시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자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8.8%의 기타소득을 제외한금액을 지급하시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도 지급하셔야하며, 이는 매입세액공제로 다시 환급받습니다.

2.포괄양수도이면 양도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이면 양수사업자도 무조건 일반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 폐업후 일반창업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일반과세자이냐 아니냐는 관계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이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즉,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하셨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적용이 불가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더라도 기존사업자의 자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가액의 30%이상이 기존사업자로 부터 매입한 자산이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합니다.

결론 : 내용을 요약해보니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처리는 하는것을 권유드립니다. 
15%(지방세포함 16.5%)의 세율구간인 경우에는 5년간 330만원의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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