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Question

한동진 · Accepted Answer

1~3.. 특수관계인간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한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자부분에 관해서는 4.6%로 계산해봐도 연 1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억 1700만원 모두가 증여세 대상금액으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추정이 원칙입니다.
반대급부가 없이 무상대여는 이자부분에 관해서만 일정요건 충족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 전체금액에 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의 이자율이라도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맞습니다. 다만 실질에 맞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또한 이자를 수령하시는 쪽은 매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를 27.5%납부하여야 합니다.
5. 상환은 일찍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질이 차용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원금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실질이 증여로 보지 않도록 가급적 원금상환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잡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자식간 약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증여로 보지않는다는데 맞나요?
--->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4.6%이자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했을 경우 차용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말이 있어요 [**야, 문제는 경제야] ---> 여기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오실 겁니다.

2. 이모 조카간에 차용증을 써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나요?
--> 내용은 동일합니다.

3. 부모와 나 / 이모와 나 이렇게 차용증을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써도 2억1700 무이자 차용증을 둘 다 쓸 수 있나요?
---> 위 1번의 내용이 역시 적용됩니다.

4. 2억이 넘을 시 4.6프로 이자와 차용증에 쓴 이자 차액이 1000만원만 넘지 않더록 설정하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 역시 1번의 부분이 적용됩니다. 관련예규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체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
하기에 부족함(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2014.11.20.)

5. 이모와 부모 각각 차용증을 쓸 시 원금과 이자는 각각 꾸준히 갚을 예정인데 정세금으로 받은금액으로 한번에 많은 금액(3억정도)를 갚아도 상관없나요??나머지는 월마다 꾸준히 갚구요!!
---> 한꺼번에 갚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요)

최희원 · Answer

1.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risk가 있습니다.
2.3. 차용에 대해서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네 맞습니다.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자 지급이 일부 있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함께 소명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 네 상관없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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