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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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이모 조카 간의 차용증은 무이자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이모에게 4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증여로 보지않는 최저 이자율이 얼마나 될까요?
3. 엄마가 이모에게 빌리고 그 돈을 제가 빌리게 되면 제가 엄마한테 빌리는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엄마도 이모에게 빌리는 차용증도 써야되나요?
문*수 님
조회 : 1899건
답변 : 1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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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모 조카 간의 차용증은 무이자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금전 차용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만원 가량 빌렸는데도, 이자 안주면 차용으로 안볼까요?
케이스 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모에게 4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증여로 보지않는 최저 이자율이 얼마나 될까요?
---> 법정이자율일 4.6%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보다 낮아도 될 것입니다.
이자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될 것입니다.
3. 엄마가 이모에게 빌리고 그 돈을 제가 빌리게 되면 제가 엄마한테 빌리는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엄마도 이모에게 빌리는 차용증도 써야되나요?
---> 원칙적으로 두분다 차용증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모와 조카간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세법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 부분을 증여로 보는데, 그 증여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최저 이자율은 매년 변경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연 3%입니다. 즉, 상기된 금액의 3%인 1,200만 원을 이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대출을 해도 세금은 이 금액에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대출한 이자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실제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이 경우에는 엄마가 이모에게 빌리는 차용증과 아들인 당신이 엄마에게 빌리는 차용증 2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는 각자의 대출 건에 대해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각각의 금액과 이자, 기간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상의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단, 법률에 대한 내용은 변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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