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 납입 완료
    # 중도금 대출 모두 받음
    # 단독명의 계약
    → 현 시점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이와 같은 상황인데요. 공동명의로 변경 시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도금대출 채무를 양도하지 않고 분양권에 대한 지분만 나누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사무소에서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채무 인수동의서'를 받아와야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서류가 채무 인수동의사라.. 혹시 채무가 나뉘게 되어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해당 서류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은행원에게는 물어보니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를 나누진 않고 대출 명의는 그대로 유지 되면서 나머지 한명이 담보 제공자로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채무 인수동의서를 은행에서 받고 분양사무소에 제출하여도 추후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남 님
    조회 : 1858건 답변 : 1건 23.10.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것이라면, 현재 아파트 분양 계약을 단독명의로 하셨고, 중도금 대출은 받으셨는데, 이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분양권에 대한 지분만을 나누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혼동이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안으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분양권 지분의 양도는 양도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중도금 대출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은행 및 분양사무소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 채무 인수동의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두 분 모두가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동의를 방증하는 서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와는 별개로 대출자(원래 대출받은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대출받는 한 명이 담보 제공자가 추가되어 대출 채무 부담이 공동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대출을 받는 두 분 모두가 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만일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 제공자인 두 분 모두에게 책임이 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양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중도금 대출 채무 인수동의서 제출이 양도세 발생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단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중도금 대출의 책임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끝나면 결국 공동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