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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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무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여 차후 기한 후 신고를 하기로 했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세무서에 알렸고, 차후 전화로 안내를 받았을 때 이의 신청 얘기는 들었으나, 90일 기간 제한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담당자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안내하였고, 수정 신고를 하려 했을 때 담당자가 바뀌어 90일 기간을 언급하며 경정 신고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경정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김*현 님
조회 : 1233건
답변 : 3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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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담당자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안내하였고, 수정 신고를 하려 했을 때 담당자가 바뀌어 90일 기간을 언급하며 경정 신고가 불가능하다 하는데, 경정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기간지난 후에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를 말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90일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미 고지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불복기한 90일)
따라서 이건, 개별상담 신청주시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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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고충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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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세법상의 사후적 권리구제기간이 경과 하였으므로,
세액의 감액 경정을 강제 할 수 있는 강제적 법적 제도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세정 기관의 자체 자정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신문고에 호소하거나, 납세자보호실 고충민원처리 신청으로 통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강제적 효력을 갖는 권리구제 제도는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담당자가 기한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과정상의 불공정한 처리를 주장하고 재심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의 입증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통화 기록, 문자 내용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의 조언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대처법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의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