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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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2억을 빌려주셔서 전세를 들어가는데
증여세 발생할까요?
2억1700만원 이하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제가 따로 조치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김*영 님
조회 : 3938건
답변 : 3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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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내용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이자가 없으면 차용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볼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추가 문의는 상담 신청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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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일단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계좌로 적정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지속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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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를 비롯한 재산세 중 하나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이를 국가에 물려주는 형태의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일정 이상의 돈이 이동할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간 대여에 대해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2%로 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대출 금액이 2억 17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대출 기한이 5년을 넘어가거나 중도 상환 없이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세무사 혹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따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먼저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금액이 2억 17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고,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출 기한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절한지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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