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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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청년X)는 23년1월1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실적 없음) 해 두었습니다.
10월에 A의 단독사업장을 B(청년O)와 공동사업자로 바꾸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고 11월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A와 B의 분배비율은 2:8입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폐업하고 공동사업자로 새로 내야할까요?
정*용 님
조회 : 1130건
답변 : 3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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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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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사업자등록당시)의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종변경으로 창업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업종으로 전환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을 최초에 사업자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공동으로 들어온 사업자에 대한 지분만큼은 사업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들어온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 만큼의 매출만큼은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종이나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개업한다 하여도 같은 업종코드로 이미사업을 개시한 적이 있으므로 최초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신사업자는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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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등록 당시 나이요건, 업종요건, 창업요건이 만족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A는 청년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에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B가 해당된다면 B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을 감면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여야 함
2.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함
3. 청년창업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어야 함
4. 청년창업자가 법인의 경우 100% 출자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 소유하여야 함
5. 청년창업자가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근로소득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A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사업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해당 기간들이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인 B가 주요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 그의 소유비율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A와 B의 분배비율이 2:8이므로, 청년창업자 B가 주된 경영을 맡고 있으며 소유비율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사업소득과 관련된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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