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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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자식인 저에게 1억원을 착오송금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반환할 때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 될 수 있나요?
박*규 님
조회 : 1321건
답변 : 8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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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 및 현금증여를 반환한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례와 같이 착오로 인한 송금 후 반환하신 경우 증여해명 안내만 잘 하시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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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칙은 최초 증여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현금의 증여는 3개월 내 증여재산의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입금한 즉시 입금된 돈을 올바로 송금하고 착오송금인 것을 명백히 과세관청에 해명하면
세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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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되지만 소명을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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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착오 송금세 반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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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가족간 계좌이체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착오계좌이체라면, 해당 거래내역이 착오로 이체된 것이고 실질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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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현금 이체는 원칙상 과세 대상이지만
그 기간이 짧은 단순 오송금이라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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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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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입출금액이 일치하고 착오송금이 맞다고 소명하면 증여세 혹은 상속세는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자식간 착오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카톡, 문자내역이 있음 더 쉬울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물론, 세무관련된 모든 문제는 정확한 정보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 상황에서 세법적으로 해석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낸 돈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감소되어 자식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돈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면 자식이 어머니에게 증여하였다는 관점에서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착오로 인한 것이며, 원래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착오 송금의 경우, 착오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 개인별, 사건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내역, 대화 내용, 그리고 착오로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착오 송금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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