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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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분야로 1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 청년창업으로 5년간 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요,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용인시 기흥구)
    - 창업일 기준 군대기간 제외하고 만 34세 조건 충족 (만 36세 2개월 - 2년 1개월)
    - 업종: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이 경우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매출액 제한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얼마 이상은 안된다)


    아울러, 타 업체와 계약시 기존에 프리랜서 계약처럼 3.3% 때고 받는 계약으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용역계약서 작성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별도로 하여 수금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웨*비 님
     조회 : 322건 답변 : 5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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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은 매출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니

    직접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및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타업체와 계약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자가 있으시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1, 7월에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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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업종요건, 창업요건이 만족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서 받는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통해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수입금액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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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전액을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 매입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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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매출액 제한은 없습니다.
    타업체와 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소득세감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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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매출액 제한은 없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년창업 특례로 소득세 면제를 받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청년창업가가 받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사업의 규모와 연결된 "납세조례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이는 법인을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 진행 중 조건이 변하면 소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근무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사업 개시시 법무 법인 및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적세비 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비슷하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체납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세제상의 용어로 '원천징수의무자' 즉, 거래처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계약서 작성 후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법에 의해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 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며, 부가세도 별도로 계산하여 계약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3%가 아닌 부가세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전 상호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또는 해당 지역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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