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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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래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19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함 - 매출 내다가 2020년 폐업

    2) 2023년, 정보통신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 매출/직원등없이 2개월 뒤 폐업

    3) 현재,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창업 예정임.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하고 지방 창업임)
    소*온 님
    조회 : 158건 답변 : 3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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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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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를 따르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이고,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은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창업 예정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세분류가 다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로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와 다르므로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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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미디어콘텐츠로 사업자 등록증 다시 내시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창업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개인이 창업한 경우
(만 34세 이하인 지방청년창업의 경우, 만 39세 안에 포함됩니다.)

2) 창업일 현재 사업의 대표자인 개인이 창업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창업일 현재 5년 이내 폐업한 사업이 없는 경우

4) 창업일 현재 및 3년 내에 다른 법인의 주주로 창업한 경우가 없는 경우

5) 창업일부터 3년 간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당신의 경우, 첫 번째 사업이 2019년에 창업 후 2020년에 폐업하였으며, 두 번째 사업이 2023년에 창업 후 2개월 뒤 폐업하였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조건 중 "창업일 현재 5년 이내 폐업한 사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법 등 관련 법령과 개별 사업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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