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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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사장이 같은업종의 B사장에게 간이영수증을 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쭈* 님
    조회 : 516건 답변 : 4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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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건우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이 영수증만 주고받는 행위는 허위가장거래로 보아 세무적인 불이익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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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탈세에 도움을 준 경우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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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A사업의 경비인 간이영수증을 빌려주는 것은
    탈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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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구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거래없이, 대가 없이 빌려주는것은 불법이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만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장이 B사장에게 간이영수증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이중발행 등 여러 형태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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