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창업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에 법인을 공동창업(최대주주 아님, 대표 아님, 법인 발기인에는 해당됨)했었고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했었는데, 새롭게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공동창업했던 법인기업의 업종과 창업할 개인사업자 업종은 비슷하게 IT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는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B* 님
조회 : 251건
답변 : 5건
23.10.19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삭제합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은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원시창업여부, 업종, 나이,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리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창업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진 않으나,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한하여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으나 최대주주/대표가 아니며,
법인과 의뢰인의 개인사업은 구분된 실체이므로 감면대상 배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법인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이미 동일 업종으로 창업했었던 경우로 보아 감면 대상 아닌것으로 판단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첫 창업의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청년창업 기업), 기업성장기의 소규모 창업기업(스타트업)이란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독립적 창업기업으로 창업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설립한 기업으로 창업 기대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법인이 사업장 및 최대주주가 되어 창업하거나, 사업장 및 창업자의 지분이 최대주주인 개인이 사업장 및 창업자의 지분이 최대 50% 이상인 경우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혁신형 창업을 하려는 자
- 사업의 유형 및 분야에 제한은 없으나, 청년창업 지원 대책 및 정책에 따른 창업 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청년창업 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설립 지원기관에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 신청을 통해 세제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시하신 경우처럼 이전에 법인을 공동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경험을 새로운 창업에 활용한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