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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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출판업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는거여서 각자의 작업 비율이 매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매달 다른 비율로 소득 분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정해진 비율로만 분배되는 건가요?
최*경 님
조회 : 1116건
답변 : 7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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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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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최초 정해진 비율로 계속해서 안분하게됩니다.
매월 달라지는 비율과의 차액은 다른 정산(프리랜서 지급 등) 방식을 정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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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자등록신청할때 들어갔던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릅니다.
그 분배비율로 동업하겠다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작업비율이 다르더라도 손익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매달 다른 비율로 소득분배를 할 수 있겠으나 다른 비율로 하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자체는 동업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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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율이 투자된 지분율과 다를 경우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분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각자의 번역 원고 등에 대하 명시적인 자료를
남겨 이후의 소명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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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최초 공동사업자 비율로 손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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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매달 다른 비율로 소득분배는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시 정해진 비율로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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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인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안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증여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약정된 비율대로 배분이 되므로 소득세 납부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분배율은 일반적으로 공동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계획서나 공동사업 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 참여자 간의 공정한 소득 분배를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 참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작업 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소득 분배율을 매달 재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분배율 조정 기준, 방법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익분배율 조정이 잦은 경우에는 세무처리와 관련해서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형태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무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과적으로 가장 이익이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 방법은 사업의 형태, 사업 참여자 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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