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괴외선생과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과외중개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과외중개업은 직업소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2. (만약 면세가 아닐 시) 사업체는 개인사업자로 낼 예정이며, 대표인 저도 직접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과외 선생의 시급 상한이 25,000원으로, 2시간씩 12회일 경우 60만원이 과외비로 책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80만원의 용역비를 받고,
    추후 저 개인에게 60만원의 과외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면,
    회사 이익인 2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3. 2번의 방식이 불법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기장을 맡아주실 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우 님
    조회 : 1204건 답변 : 4건 23.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단순 중개만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매출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총액으로 발생되기때문에 차이가 큰 경우 세무소 소명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세무대리인과 협의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안녕하세요.

    과외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해당 사항이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세무서 및 관할 구청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중개업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후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동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일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감세무회계 이동희 세무사입니다.

    1. 과외를 중개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이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이 맞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 부가, 부가가치세과-1239 , 2012.12.18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해당되는 내용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얻은 교육사업이어야 면세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인 경우 회사=나 자신 으로 보시면 되기때문에, 전체 수입에 대해 부가세가 해당된다고 보시는게 옳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88-1553 또는 pigeontax@naver.com 로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과외 중개업은 직업소개업과는 다르게 분류되므로,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 혹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회사의 이익은 20만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부가 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개념(대금에서 중개업체가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의 경우에는 동 대금 중에서 중개업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인만큼, 이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해당 방식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기장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서류나 정보든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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