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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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분양으로 첫집을 갖게 된 45세 남성입니다.
    9/20일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알고있어서 부부공동명의를 신청하여, 10/17일날 공동명의 변경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1년 10월에 제가 아내에게 5.9억을 주식으로 증여해준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이 나올까요.
    참고로 현재까지 아파트 계약금 5천만원을 불입한 상태이고, 중도금은 11월13일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괜히 부부공동명의 신청을 한것 같아 후회가 되네요.
    분양사무소에서는 공동명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바*니 님
     조회 : 667건 답변 : 4건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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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과 공동명의로 변경을 완료한 날까지 중도금을 몇회나 불입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많이 불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보니 계약금 5천만원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금은 중도금 불입시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건
    분양지분을 공동명의로함에 따른 증여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증여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고 그이유는 향후에 일처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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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과거 21년 10월에 주식 증여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에 대해 증여세는 계약금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지분대로 나누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5 공동명의라면 계약금 5천만원과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 실거래되는 금액을 확인하시어 50%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과거 5.9억원에 대해 증여공제를 했으므로 0.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상당액이 얼마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므로 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1억원 중 50%인 5천만원에서 나머지 1천만원을 공제 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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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계약금 +프리미엄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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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6억 공제를 거의 모두 사용하셨으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하고 공동명의(50:50)를 한 경우, 2500만원 증여가 되고 1000만원 공제가 된다면 1500만원의 10%인 150만원이 증여세액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 가능)

    제가 화성시에 거주중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성호 대표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쌍방측에서 절반씩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하게 되어 아내분 명의에 들어가는 부분은 절반으로 간주되어 실제 아파트 가액에서 절반 값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 연도에 5.9억을 주식으로 증여하셨다고 하니, 증여세 자유공제액 (6천만원)을 포함한 연간 총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정 방식은 복잡하므로 이용한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 계산에 사용되는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름을 참고하세요.

분양사무소에서는 공동명의 취소를 못한다 하였지만,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나 환매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순위 청약 당첨 자격을 잃거나 일부 금액을 환수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점은, 본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금융, 세무상의 조언이나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셔서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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