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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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종소세 감면이 승계의 경우에도 기존 자산 인수에 대한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남겨 봅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권리금을 5천에 넘길때 1500만원 이하의 시설 권리 부분만 인수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양수인이 인테리어 집기 등으로 새로운 비용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지 예시를 들어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 님
조회 : 255건
답변 : 5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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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인수하는 비품, 영업권(권리금) 등에 대한 자산가액이 1억원인 경우 신규 투자를 통해 장부에 인식되는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인테리어 등)이 2억원이라면
사업초기에 총 3억원이 장부에 인식됩니다. 이 경우 기존 인수하는 자산가액의 비중이 1/3이므로 30%를 초과하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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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정확한 세법 용어로는 토지 및 감가상각대상자산(건물, 인테레어, 차량 등)
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에 규정된 바를 따르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상 인수에 활용된
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존 자산 인수비율이 30%미만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수금액 외
신규 투자 금액이 전제 창업비용에서 70%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의미
가 될 것입니다. 양수금액이 3천만원이라면 7천만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
여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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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추가 70%를 설비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의 포괄양수도로 기존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요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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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30%계산은 개업시 투자한 비용대비해서 30%이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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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양수인이 투입하는 창업비 중 인수한 부분이 30%미만인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1500만원 어치를 인수했다면 전체 창업비(다른 자산 등 창업을 위해 투자한 것)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자 기준으로 일부만 인수했으면, 창업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대부분 인수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종소세 감면의 요건 중, 승계(양수)의 경우에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는 의미는 실제로 승계 받은 부분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일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상점 건물 가치가 5000만원, 가구 및 기기 가치가 1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 짜리 사업장을 승계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만약 승계받는 부분이 가구 및 기기인 1000만원 뿐이라면, 그것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7%로, 요건인 30% 미만을 만족하므로 청년 종소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계받은 부분이 전체 사업 비중의 30%를 넘어가면 그것은 청년 종소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1500만원 이하의 시설 부분만 인수했을 때 가능하다는 의미는, 그것이 비율상으로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지 않는 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항목을 승계하는지와 그것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며, 양수인이 인테리어 집기 등으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이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존 자산 인수에 대한 비율만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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