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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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저희와 계약을 맺고 일하시던 수리기사(프리랜서) 일본인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입국하실 때 본인이 직접 들고왔던 수리용기계를 이 분이 일본을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가 DHL로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은 94(기타수출승인면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수출신고를 했어도 부가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님 운송비만 영세율 적용해서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찾아본 바로는 무상수출도 영세율이 적용이 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금*장 님
조회 : 2232건
답변 : 3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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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회계처리상으로는 잡이익/잡손실 혹은 접대비조로 가능할 것 같으나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관신고는 되었기에 부가세신고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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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5호에 따른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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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상수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의 행위를 공급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무상수출의 경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DHL로의 일본수출 운송비의 경우 제세공과 서비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송비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품질관리자나 세무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개념에 근거한 정보로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사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사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살펴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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