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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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부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기존 임차인 으로부터 학원 시설(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초등부 논술학원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제가(신규 임차인) 권리금계약서 작성 뢰 권리금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증빙들(계산서?)은 무엇이며?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추후 학원 운영시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정*화 님
조회 : 2102건
답변 : 6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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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권리금 계약서(유형자산 및 권리금 내역등), 이체내역,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겠습니다.
권리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며 지급한 자는 5년간 나누어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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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1. 권리금에 대해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양수도 진행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해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할때 기타소득에 관련된 원천세 신고 후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필요경비 60% 공제, 공제 후의 400만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22%(지방세포함)의 원천징수를 하면 88만원은 원천세 신고, 납부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수인은 권리금 1,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원 +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세후 권리금 912만원 = 1,01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제외)
신고 및 계산이 번거로운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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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등을 수수하면 되고 양도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대금지급하는 양수인은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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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운정신도시 살고있는 이동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인분께 권리금 중 8.8%는 떼고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이부분을 가장 주의해주셔야 하구요, 아마도 부동산에서 포괄양수도 거래하실 듯하니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통해 증빙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5년에 걸쳐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매출이 크다면 권리금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2-2088-1553
pigeo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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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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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에서 8.8%를 제하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많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권리금은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리금에 대한 증빙
시설 인수에 대한 권리금의 경우, 거래증빙으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권리금 지불 금액, 권리금 가산이유, 업무위탁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권리금은 대부분 투자이자에 해당하므로 세금청구서가 발행됩니다. 그러나 이 권리금을 처음 지불하는 쪽인 신규 임차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때는 반환시 나오는 이자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지만, 신규 임차인인 귀하가 권리금을 납부할 때는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권리금의 비용처리
학원을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대체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금과 같은 금액을 새로운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지급액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시설물 가치 따위)의 차액이 처분손실로 인정됩니다.
세무사와상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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