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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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업 규모는 년평균 1억정도임 질문자는 고령이라 세무서등록을 해주지 안해주었슴
    칠년정도 영업하였슴
    실생활은 개인사업자가 합니다
    김*호 님
     조회 : 953건 답변 : 4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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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가족은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급여 또는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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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실질 사업자가 아닌 분을 사업자 등록시 명의대여 등의 세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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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타인명의등록가산세로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명의등록가산세란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타인에 있어서 배우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구성원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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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타인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건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해당 명의인의 통장으로 실 사업주 통장으로 이체 내역등이 있으면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명의 대여'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등록은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만약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엄밀하게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득분배: 또한 실제로 영업을 한 사람과 그 소득을 분배 받은 사람이 다르므로 세금 체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과 증여세 문제: 자녀에게 사업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프랜차이즈 문제: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을 한 사람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같아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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