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등록증 주소(소재지) 입력 시 부모님 명의로 된 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은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이 전세를 내준 집입니다.
이곳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지정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배*형 님
조회 : 133건
답변 : 3건
23.10.23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으시면 사업장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세무서 담당 직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는 별탈없이 사업자를 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간혹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달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란 사업의 실제 운영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지가 부모님 집인 경우 그곳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명의의 집이 이미 전세를 내준 집인 경우 해당 전세계약 및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전세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세인 및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이 전세인 경우 단지 체크해야 할 사항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을 이용하는 전세인의 생활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록 사용할 경우 주택용도에서 사업용도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주변 환경(주택가, 학교 등), 행정적인 규제(예: 방화법, 임대차법 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부모님과 본인 간의 계약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전세인 및 집주인과의 계약, 법적 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 더 확실한 답을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