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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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를들어 제가 월30 만원에 지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게되면 사업장대표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근로자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 1억의 사업소득을 냈더라도 월급받는 근로자만큼만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낼수있는건가요?
    강*수 님
    조회 : 133건 답변 : 3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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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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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5월에 신고된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최초 직원 채용 이후에는 직원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직원급여에 맞춰서 연금,건강이 부과됩니다.
    - 그러나 5월 종소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는 소급하여 정산하고 이후 부과되는 건보료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도 5월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이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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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사업장 가입을 통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2,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2대보험료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절세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직원의 월급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대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대로 근로자만큼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대표도 활동 수입에 따라 사업장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연금과 보험료를 낼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대표로서의 월급이없는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해당사업장대표의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되고, 건강보험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 나갑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연 1억의 사업소득을 내더라도 근로자만큼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금 및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장대표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를 대신해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감당하는 방법을 세금 절감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비율의 경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절감 전략을 진행할 때는 사업의 성격, 사업 규모, 고용하려는 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의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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