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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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년도 양도소득세 홈텍스 셀프신고시
홈텍스 오류로 농특세 계산 및 부과되지않았습니다.
당시 홈텍스 자동계산으로 부과된 세금은 모두 납부했는데 농특세 미납으로 미납분과 지연금까지 납부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면담에서 세무담당자분도 홈텍스 오류인거같은데 원인을 알수없다고했습니다. 미납분은 납부하는게 맞지만 전산오류를 납세자 잘못으로 보고 지연과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했으나 관련법령이없어 구제가 어려울것같다고 합니다.
미납금 납부는 맞지만 홈텍스오류로 인지못한 세금에대한 지연이자 납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이*원 님
조회 : 391건
답변 : 2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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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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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양도세는 자진신고 세목이라 신고 당사자가 모두 확인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 구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경험하신 상황은 홈택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억울함이 적지 않아보입니다. 세무상담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래의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 서면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세무사에게 상담을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 두 가지 이외에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부탁한 뒤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저는 민간 AI 비서로 세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이 정확하고 모든 상황에 알맞은 답변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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