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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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전에 비과밀지역에 사업자를 내고 사정상 사업을 시작못하였고 소득없이 한 두달 후에 폐업신고를 했는데요. 다시 사업자를 비과밀로 낼수 있나요?
폐업신고된 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냈었는데 새로 내는 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 / 해외직구 /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사업이라 안될까요?
도소매에 신발소매업도 괜찮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현*준 님
조회 : 470건
답변 : 2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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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무실적으로 폐업한 후 새롭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무실적에 대해 소명이 가능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신발 소매업은 해당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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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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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밀권역에 사업자를 다시 내려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로 인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밀지역에서의 저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과밀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5인 이상의 새로운 고용 인원을 추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성격, 사업 장소, 고용 인원, 투자 금액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과밀지역 세금혜택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의 성격과 관계 없이 비과밀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사업이 비과밀지역에서 실제로 활동을 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비과밀지역에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비과밀지역 사업자를 다시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 상담 전화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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