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간 상가 거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백민희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없이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사업양수도 시  양수자가 권리금 지급 하는 경우,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8.8% 원천세를 제하고 양도자에게 지급한 뒤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현금영수증받으시면 됩니다

소현 · Answer

간이과세자간의 거래다보니 부가세 10프로가 더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금처리측면으로는 있는것이 더 좋아보입니다만 매출에대한 내용이 없어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오연실 · Answer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일단 자산구입 내역이 모두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형
자산의 경우 사용년수를 고려한 감가상각비의 형태로 비용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순수하게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에 해당하여 역시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
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의 양수도라면 말씀하신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입금하고 종이영수증을 발행받는 것'의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려 하신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능합
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
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 즉 총액 기준으로는 
8.8%의 원천징수를 수행한 후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
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양수인에게도 이 사실을 고지하여 
(양수인의 내년 종합소득에 반영됩니다.) 추후 마찰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길 바라며, 
양수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8.8%를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은 5년간 상각된 비용만큼 인식됩니다. 
권리금이 5,000만원인 경우 8.8% 원천징수세액은 440만원으로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4,560만원과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포함하여 5,06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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