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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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권리금 1억8천만원을 내고 가게를 들어와서 권리금 2억5천만원에 가게를 내놨습니다.
    권리금을 낼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권리금 낼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받았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권리금을 받고 폐업신고하려고 합니다. 감면액도 같이 김안 부탁드립니다.
    김*향 님
    조회 : 779건 답변 : 6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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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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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1) 권리금 2.5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제외 금액인지 계약서에 명시하 시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3) 양수자가 질문자분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권리금(부가가치세 제외)*8.8%)만큼 차감한 금액 지급

    4)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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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
    2억5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시는데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협의하시고
    폐업일까지 재무재표를 만드시는게 선행되셔야합니다.
    2억5천중 시설권리금에 관한부분(자산양도분-시설권리금) 은 사업소득으로
    그외 권리금(바닥권리금 , 영업권리금) 부분은 양수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선생님께서는 사업소득+기타소득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시게되십니다.

    시설권리금이 얼마이냐에 따라 세금금액은 달라지게 되십니다만 기타소득 원천징수액포함하여 4-5천 이상 나올거를 예상하셔야합니다.
    그에따른 건강보험료도 상당할것입니다(소득의 7%이상).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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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사업을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양도를 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10%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8.8%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게 되는데(양수인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해야 함),
    해당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 신고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세액은 예측되지 않으나 과세표준 1.5억~3억의 구간은 38% 구간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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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나머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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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권리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권리금의 10%에 대한 부가세 및 권리금액의 90%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의 계산은 국세청과 사업의 소득에 종속적이므로 정확한 액수를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10%)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권리금을 받는다면 수입의 형태로 인식하여 사업소득 부문에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받은 권리금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공제한 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세금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입 - 필요 경비 = 과세 표준'이며, 이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 사업 폐업 시 예정신고를 할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이 일반 사업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폐업 예정신고를 한 경우, 권리금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 예정일과 권리금 수령일을 포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만약 권리금을 받는 것이 무형자산인 영업권 판매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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